고건 총리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계 인사 및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을 초청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절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도장이 7백80개나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꼬집는 등 과도한 '인ㆍ허가 절차'가 화두로 올랐다.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심갑보 삼익LMS 사장은 "공무원들은 감사를 의식해 민원을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될 것 같으면 안들어준다"며 "인ㆍ허가 서류에 도장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담감을 분담하기 위해 날인하는 난을 늘리는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병두 정부혁신위 전문위원은 "규제를 준수하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개선(BPR)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억제 등 핵심 규제를 해결해야 기업의 규제 체감도 높아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민원이 많고 규제적ㆍ비규제적 요소가 뒤섞여 있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범정부적으로 담당할 기업애로해소센터(가칭)를 오는 3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