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 전략을 담은 '신국토 구상'과 이를 위하 5대 전략 및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신국토구상'은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국토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게 골자다.

◆ 5대 전략ㆍ7대 과제가 핵심

정부는 이번 구상을 발표하면서 5대 전략으로 △혁신형 △다핵형 △네트워크형 △지속가능형 △글로벌형 국토를 내걸었다.

또 7대 과제로는 △지역혁신ㆍ연계체계 구축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농ㆍ산ㆍ어촌 혁신 △지방분산 프로젝트 추진 △친환경적 국토관리 △개방거점 확충 △신국토구상 관련계획 정비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국가균형발전ㆍ신행정수도건설ㆍ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균형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신국토구상 목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다핵ㆍ분산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지역 주도형 질적성장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 국토관리 △국내외의 지역간 연계발전을 위한 글로벌형 국토개발을 위한 전략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U자형' 국토개발 패러다임을 '역(逆)파이()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을 중심 개발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륙(유라시아)과 해양(환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국토 골격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우선 산ㆍ학ㆍ연과 정부, 지자체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화해 지역별 전략산업 및 거점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개방거점 확충과 광역개발 벨트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공항, 부산신항,광양항 조기 확충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연안국토축 및 접경지역 광역개발 △지역별 복합레저단지, 테마파크 개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전원생활 수요가 증가하면서 5일은 도시,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5도·2촌형' 생활패턴에 대응한 관광ㆍ레저ㆍ체험ㆍ스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ㆍ농간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