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올해 산업 정책의 방향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애로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학계,금융계,기업 등의 전문가들과 가진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정해왕 금융연구원장=올해 경기 회복의 선행 조건은 바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다.

기업의 기살리기와 같은 명분론적인 얘기보다 실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더 중요하다.

임금 인상률과 기업 규제 등 현재의 한국 투자 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으로의 국내기업 이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 장관=기업들의 경영애로를 접수받고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기업신문고'와 '산업법정'(가칭)등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부처간 중복규제 발굴과 개선에도 나설 것이다.

◆이건영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현재 정부는 경제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허용하는 대신 행정기능은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의 경제 기능 분산없이 지역균형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 장관=국가 균형발전법의 기본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지,수도권 지역의 경제 기능을 일방적으로 억제하거나 위축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

인구 집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의 태생적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억제 정책만 지속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한덕수 산업연구원장=최근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환율 변동 속도조절을 위한 미세조정)차원을 넘어섰다는 느낌이다.

개방적인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시장의 대세를 거스르는 정부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든간에 향후 비용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이 장관=수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정부의 환율정책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정리가 필요하다.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데는 국내 투자환경 악화는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대응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 장관=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을 투기냐 아니냐의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은 무리다.

다만 고용 효과나 기술 이전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영남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공계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상당수 이공계 취업준비생들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해도 관련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장관=올해 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8곳에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대학들은 교과목 학사관리 등 교육 체계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계 수요를 대학 교육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최근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계획은 기업 경영 현황을 도외시한 임시방편 성격의 대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도 시급하다.

◆이 장관=일자리 창출은 시장 중심으로 가야 한다.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증대가 이뤄져야만 임시직 증가 등 불안정한 고용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학)=강성 노조와 반기업 정서가 기업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관=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올해 본격화됨에 따라 노사관계는 안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파업에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교육은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정리=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