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로또복권의 게임당 판매가격을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행심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 49개 복권의 당첨금을 최고 10배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등 당첨금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로또복권이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운'만 좋으면 평생을 일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에 쥐면서 '인생역전'할 수 있다는 허황된 심리가 만연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부작용도 보통이 아니다. 때문에 로또복권 판매가격을 내리고 1등당첨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사행심을 억제하려면 로또와 마찬가지로 다른 복권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입으로는 사행심 억제를 내세우면서도 기존 복권과 인터넷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2∼10배까지 끌어올렸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등 예상당첨금이 로또는 37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다른 복권은 10억원으로 높아져 복권간 격차가 대폭 줄어든 탓에 복권구입 붐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높아졌다. 사행심을 억제하기는커녕 복권의 다원화를 통해 사행심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복권 시장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정리하겠다던 기존 정부방침과는 완전 역행하는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정부는 "로또 판매 비중이 90%에 달하는데다 기존 복권 매출이 급감하면서 소규모 복권판매상들의 피해가 크다"며 복권간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왜 2년전 약속이 소리소문도 없이 훌쩍 사라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과 부처들의 입김에 정부가 밀렸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내용을 침도 마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바꾼대서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리 없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살아날 리도 만무하다. 정부 정책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