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아파트 분양원가 4일 공개 ‥ 민간업체에 공개압력 거세질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한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를 4일 공개키로 함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들은 이번 분양원가 공개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시는 3일 고가 분양 논란을 초래했던 상암동 7단지 42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을 4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이명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개공이 시공한 상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키로 했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원가 산출을 맡겼었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업체들이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주택 시장 및 부동산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알려진대로 상암 아파트 분양원가가 실제 분양가(1천2백11만원)보다 4백만원 이상 낮은 평당 7백50만∼8백만원 수준으로 나올 경우 그동안 평당 최고 2천여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온 민간 업체들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 주택업체는 물론 민간 업체들은 이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들도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주공 및 민간업체들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조차도 민간업체의 분양원가 공개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게 돼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영업비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은 민간업체들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상근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97년 4백72만원에 불과했던 동시 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지난해엔 1천3백31만원으로 2.8배 올랐다"며 "주택건설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것은 분양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주택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시장원리로만 따질 수는 없다"며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에 따른 집값 인상 요인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