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일로 예정된 G7 회담에서 달러화 약세를 계속 용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문제도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9월 두바이 G7 회담때 공동 표명했던 환율에 대한 합의사항을 재확인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회원국들이 합의한 환율에 대한 기본원칙은 경제적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을 기본으로 하되,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지나친 변동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환율을 신축적 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이유는 회원국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 당국은 환율의 자율적 조정보다는 외환시장 개입이 자국 경제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개입을 중단한 지난해 11월 이후 엔화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불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본당국은 엔화가치 안정을 위해 올해 1월중 7조엔 이상 시장개입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총 시장개입 규모 21조엔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유로화 외환당국은 회원국간 정책조율의 어려움으로 유로경제권에 이득이 되는 공통된 환율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환율정책의 결여로 유로화 가치는 2001년 초반 이후 달러화 대비 18% 평가절상됐다. 유로화의 평가절상 중 상당부분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신축적 환율조정이라기보다는 유로경제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유로 회원국간 재정정책 협약 준수의 일관성 결여를 들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환율의 신축적 조정을 강조하며 달러약세를 유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회원국들은 이번에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이견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이전에 합의한 정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최근 미국 경제여건의 개선으로 달러약세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지난해 11월 미국의 경상적자 규모가 정점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유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 경제회복의 가시화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이 달러 약세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G7 회담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번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방적인 시장개입 방식보다는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중국 및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은 달러화 블록 통화권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역외 NDF 외환시장에서 외화매입 포지션 제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외환시장 개입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외화건전성 감독 또는 외환 및 자본 통제를 하기 위한 규제이다. 외국환은행이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지션을 축소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하다. 그러나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을 제외하고 포지션 제한은 피해야 한다. 잘못하면 대외 국가신인도의 위험 프리미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시장개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불태화방식(sterilized)에서 태화방식(unsterilized)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외평채나 통안채 발행을 통해 달러 매입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왔는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지 말고 달러화 매입 자체가 통화증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jhim@ccs.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