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동산안정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온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장)과 만나 최근의 토지시장 동향 및 향후 마련될 대책의 내용 등에 대해 물어봤다. -최근 토지시장 동향을 정부는 어떻게 보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안정세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재료를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고 상승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이 갖는 의미는. △최근 시장동향을 볼 때 땅값 상승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대응이 늦어져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일이 없도록 초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단계 대책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 △땅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구입단계부터 투기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매매나 보유에 따른 이득이 많으면 양도세나 보유세를 중과하고,지나친 개발이익이 남지 않도록 각종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중과(종합부동산세)방침은 이미 원칙이 공개돼 있다. 세율 등을 조기에 확정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예고지표를 개발해 투기 징후가 포착되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토지규제 완화 방침과 상충되지 않나. △실수요자에게는 토지 구입이나 개발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고,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자는 철저히 가려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땅값도 역시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개발가능지(공급)는 늘리되,땅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