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첨단산업도 곧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유수ㆍ지만수 연구위원 등은 5일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첨단산업은 인적자원, 연구개발(R&D) 역량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으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양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오래지 않아 역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인력 투자 혁신체제 등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의 첨단산업은 중국에 비해 4년가량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같은 격차는 2010년이면 2년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은 수출경쟁력과 시장규모,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에서 한국을 앞지를 것이며, 벤처창업률과 기업가정신 등은 한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분야별 기술경쟁력 격차 역시 2010년이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격차는 현재 8년에서 2010년 3년으로 줄어들고, 반도체(10년→5년) 신소재(3년→2년) 생명공학(3년→2년)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바짝 추격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의 이동통신과 반도체산업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필적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경쟁우위 또한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통신 기술의 경우 한국은 미국 퀄컴의 원천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체적으로 원천기술(TD-SCDMA) 개발에 주력해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도 국내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업체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정부의 반도체 기술확보 전략 등으로 기술이 중국으로 빠르게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국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부처간 불협화음과 업무영역 중복으로 투자자원의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홍 위원은 "한국이 첨단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해외 우수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해야 하는데 유인책이 별로 없다"며 "인력ㆍ인프라ㆍ규제 등에서 중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국내 경제환경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