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달러=1100원 대비해야" .. 전경련 신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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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6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대토론회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1년간 일자리는 농림어업에서 17만개 줄었고 제조업에선 78만개가 사라졌지만 서비스 산업에서는 4백54만개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1백11개 법률에 2백60여개 규제가 걸려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용 가능한 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토지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덕 노동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초일류는커녕 후진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사회협약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고임금 근로자에 의한 저임금 근로자의 착취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로자 내부의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교육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전경련이 제안한 '대학생 기업 인턴제도'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비교적 높게 유지해온 결과 수입물가 상승부담이 생산자·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환율이 1천1백원까지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전략을 세워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