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對韓통상공세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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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8일 KOTRA가 내놓은 '2003년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이 가운데 인도 중국 등 개도국의 제소가 70%(12건)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인도네이사가 각각 3건,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1건이었다.
선진국으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2건씩 우리 상품에 대해 제소했고 호주는 1건에 그쳤다.
신규 제소품목은 석유화학 7건, 철강 4건, 섬유류 1건, 전기전자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소형태는 모두 반덤핑이었다.
KOTRA 관계자는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까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20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부터 1백38건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45건) 섬유류(17건) 전기전자(13건) 등의 순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86%인 1백19건이나 돼 우리 수출상품이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