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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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뉴타운 개발기간이 일반 재개발 사업기간(10∼12년)의 절반 수준인 4∼5년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영개발과 민영개발 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마련해 2차 뉴타운 대상지역에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민과 민간기업에 사업 개발을 맡기되 공공부문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감독하는 형태의 '민간주도 공영개발' 방식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기존 민영개발 방식은 주민간 대립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데다 세입자 이주대책 등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공공개발은 사유재산 강제수용으로 인한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2차 뉴타운 대상지중 △ha당 호수 밀도나 노후불량주택 비율 등의 측면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요건에 못미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개발을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우선 그동안 공공부문이 맡던 사업계획을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뒤 공공부문과 토지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하나의 계획안을 선택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