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고용불안이 더 이상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보와 타협에 의해 협약이 이뤄짐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노사 당사자이며 노동계 실세인 민주노총이 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협약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밑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그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가운영의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가운데 노ㆍ사ㆍ정간 사회협약이 체결된 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떠밀린 '생색내기 선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노사정 타결 의미 =사회협약체결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ㆍ사ㆍ정이 각자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약속했다. 임금이 높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노사간 약속은 바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ㆍ사ㆍ정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다짐이다.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노ㆍ사ㆍ정 각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하자는 밑그림 성격이 강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선 좀더 진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록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노동계의 임금자제 약속은 고임금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실효성엔 의문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우선 전투적 노동운동을 펼치며 노동계의 실세로 군림해온 민주노총이 협상주체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노사현장에 제대로 먹히겠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온나라가 야단법석을 떨 만큼 실업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 사회협약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10% 내외의 고실업률이었을 때 사회적 연대를 추진했으나 3%대의 저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를 흉내내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노사협상방식이 오랫동안 산업별 교섭을 해온 유럽의 경우 중앙단위에서 사회적 연대를 맺더라도 단위사업장으로 즉시 전달되는데 대부분 기업별 개별교섭에 의존하는 우니나라에서 이같은 방식이 먹혀들어 가겠느냐는 의문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