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7~8개 늘듯 … 의원수 273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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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최대 쟁점인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최소 10만5천명에서 최대 31만5천명으로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의원정수는 현행 2백73명을 유지키로 했다.
각 당이 정개특위 안을 받아들일 경우 40여개 지역구가 분구되거나 통합돼 전체적으로 지역구가 7∼8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답보상태에 있던 선거구 획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지역구가 바뀌나=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인구 10만5천명 이하인 지역은 모두 17개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경북이 4개로 가장 많고 강원이 3개,충남과 전남,경남이 각 2개,대구와 경기,전북,제주 등이 1개씩이다.
인구 상한선인 31만5천명 이상으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은 모두 21개 지역이다.
서울 송파을과 성동,노원갑 등 3개를 비롯해 경기 8개,대구 전북 경남 각2개,인천 울산 경북 충북이 1개씩 등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여전히 10만∼30만명 안을 고수하고 있어 추인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개특위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나머지 합의사항=현행 17일인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 단축하고 합동·정당연설회를 폐지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축·부의금을 전면 금지하고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중앙당과 후원회를 2006년부터 폐지하고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1회 2백만원 이상 기부 및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남은 쟁점들=선거연령과 여성 전용구 설치,부재자 투표소설치 조건 완화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세를 고수하고 있다.
여성전용구설치와 부재자투표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거나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창·최명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