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독립 제강공장의 신규 건설을 불허키로 하는 등 철강산업의 과열투자 억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철광석 유연탄 등의 수요 급증 추세가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철강산업 맹목투자 억제 지침'을 각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투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설 중지 또는 가동 중단시키고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금지 및 수입설비 면세불허 등 행정력도 총동원키로 했다.


국무원은 철강투자 최소 조건으로 고로는 1천㎥ 이상이어야 하며,전기로는 집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7개 조항을 제시했다.


일관제철소 건설 시엔 조강의 t당 에너지 소비량이 석탄 기준으로 0.7t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제한했다.


지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지방별 철강산업 현황 및 투자계획을 국무원에 보고하면 국무원은 실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무원 관계자는 "일부 지방정부에서 횡행 중인 불법 사업허가와 불합리한 우대정책 및 토지사용권 남용 등으로 철강산업의 생산능력 과잉과 자원고갈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내 철강공장 신규 투자계획은 7천억위안(1백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급 수준의 무분별한 철강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강류 중심으로 철강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소규모 민영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이 부족한 판재류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신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 권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난해 철광석 수입량은 철강산업의 과열투자로 1억5천만t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99년(5천5백만t)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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