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지역)의 개발·보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토지적성평가 작업이 지지부진해 가뜩이나 부족한 가용토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적성평가란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생산·보전 등 용도를 결정하는 기초조사로 '선 계획·후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1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63개 시·군 가운데 토지적성평가에 착수한 곳은 17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이 구분되지 못해 아파트나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용지 공급이 막히는 등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방침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예산부족 탓에 필요한 정보나 내용이 부실해 토지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