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일자리 창출의 제약 요인과 극복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최근 내놓은 방안은 대체로 '일단 일자리부터 만들자'라는 공급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노동 관련법들이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불경기에도 인력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0년대 들어 임금 인상폭이 노동생산성 향상 수준을 상회하는 고비용ㆍ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일자리를 늘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적했다.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비율(2002년 기준)'은 138.7로, 일본(101.4) 싱가포르(59.4) 대만(6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쟁국들에 비해 그만큼 효율이 낮은 셈이다. 강우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벤처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고용부진 현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 "수출이 늘어나면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수출 증감은 고용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비중이 현저히 낮아진 대신 고용 유발효과가 낮은 전기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설비자동화로 5백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수와 고용인원이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안재석ㆍ장경영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