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 '발목'…끌려다닌 1年 ‥ 물러난 김진표 前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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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1년간의 재임기간을 카드 사태와 신용불량 대란, 심화돼온 내수 부진과 노사분규 등 온갖 악재와 씨름하며 보냈다.
전임 정부 시절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 조치 등 금융 거품정책 유산을 물려받은 후유증도 컸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의 이같은 '한계'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운용 시스템에서 기인했다는 평가다.
명색이 경제팀 수장이었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청와대는 그에게 다른 경제부처들을 통할할 '힘'을 충분히 실어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그는 재임중 "(예산과 금융부문을 함께 쥐었던) 옛 재정경제원 시절이 좋았던 것 같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을 '안면'만 갖고 해내려니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무원 경력을 주로 세제 분야에서만 보냈던 그를 두고 관가 안팎에서는 '세금 부총리(한 달에 한 번꼴로 세금 관련 대책을 내놓음)' '헷갈리는 부총리(개혁과 성장 사이를 갈팡질팡)' '전과동(前과 同) 부총리(진념 전 부총리와 출마 문제를 놓고 똑같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경부의 한 공무원은 "각자의 스타일 문제가 있겠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자리 매김이 김 전 부총리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한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