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풀리면 가계문제도 해소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할 최종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게 기본이다. 그러나 투기꾼이나 무책임한 사람이 시장을 해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더이상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그동안 바깥에서 보고 판단하기에도 투기적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다."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우리 경제는 지금 전환기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과도기적인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인턴과 임시직 만드는 것을 마치 일자리가 많이 느는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시직을 구분해 일자리 통계를 낼 생각이다. 다만 지금은 좀 다급하다. 임시직도 늘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창의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을 키워내는게 중요하다." -기업과 가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대책은. "기업부터 풀어가겠다. 기업이 풀리면 가계문제도 해소되고 고용도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구조조정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러나 부채 구조조정에만 주력했다. 앞으로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과거 벤처가 처참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각종 규제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있도록 하는게 중장기적 과제다. 다만 규제 완화는 책임과 투명성이 수반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한편으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 -정부의 '10ㆍ29 부동산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 왔는데. "정부 대책에는 양면성이 있다. 투기 세력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측면과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측면이 혼재돼 있다. (급격한 수요 억제 대책은) 주택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뿐이다. 어떤 형식이든 투기세력을 잡아야 하지만 투기세력만 상대해야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기존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칫 잘못하면 모럴해저드가 확산된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돼야만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쓴 정책들이 많은 만큼 충분히 점검하고 최근 상황을 검토해서 후속 대응책을 내놓겠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자꾸 정책의 강도만 높아지고 횟수만 많아진다.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게 좋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성공한 자는 성공한 것으로 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과거 경제를) 이만큼 성공시킨 정부 주도형 시스템에 있다. 과거 시스템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체제는 구축되지 못했다. 기득권 세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노동자 교사 농민도 각자 보호받고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개방과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하지만 개방이나 신자유주의 폐해가 아니더라도 성공적인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60년대 우리보다 좋았던 북한 경제가 주저앉은 건 계획경제의 한계 때문이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치관을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한다. 정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가장 파급효과가 적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키로 했지만 그조차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계 성향을 비판했는데. 코드는 맞췄나. "신문에서 연일 적임자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와서 '왜 왔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나(웃음)." -이헌재 펀드는 계속 추진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선 만큼 펀드는 끝이다.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문제를 증폭시키고 앞으로 유사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김수언ㆍ박수진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