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신임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했지만 새 정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숱하게 널려 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 노사관계법과 제도개선,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큰 핵심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축적한 이론이나 의욕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지만 앞으로 김 장관의 스탠스에 따라 성패가 갈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투쟁적 노사관계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이 김 장관에게 맡겨진 급선무다. '이렇게 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나'라는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실효성 여부를 떠나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자리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방향을 잡고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퍼부어야 할 상황이다. 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회협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총선 이후 매듭짓기로 한 노사관계법과 제도개선 역시 올해 노사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불리는 이 개혁방안에는 대체근로 허용,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방식,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축소 등 노사현장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노사간 핵심이슈들이 상당부분 담겨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87년 이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고질병처럼 고착돼온 노동계의 전투적 노동운동을 바로잡아 주는 것도 신임장관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다. 노사관계 안정은 국가경쟁력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여오는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과 대기업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정책방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참여정부가 법과 원칙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애매모호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쳐 결국 노사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따라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파행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앞세워야 잘못된 노사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도 이날 "대기업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마땅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혀 잘못된 노사관행 수술에도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이밖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시장 유연화문제도 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