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연구소 '컨퍼런스보드'는 올해 세계 경제가 20년만에 최대호황을 누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확대 고용증가 소득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적어도 5.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해 우리경제는 겨우 2.5% 성장에 그쳐 IMF 직후를 제외하고는 가장 저조한 기록을 남겼으며 올해도 금융불안요소 상존, 내수 및 투자부진의 지속 등으로 호전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경련은 밝히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시급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는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여야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에 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며,정치권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여야가 공약하고 나섰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수회복이 관건이다. 내수관련 산업 중에서도 철강,전자,고무,금융,보험 등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산업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또한 총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총세수의 18%를 담당하여 국가재원 조달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흑자를 1백96억달러나 기록해 우리나라가 무역수지흑자 1백55억달러를 달성하는데 1등 공신을 했다. 다시 말해 자동차가 벌어들인 무역수지흑자를 다른 산업에서 오히려 41억달러 까먹은 셈이다. 이처럼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고용,수출,세수,무역수지면에서 비중이 제일 큰 관계로 국민산업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침체되면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급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1백32만대로 직전연도보다 18.7%나 줄어 IMF 이후 최대의 감소 폭을 보였으며, 올 1월에도 자동차내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40%나 감소했다. 자동차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 나가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내수시장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내수시장이 얼어붙어서야 어떻게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위축되고 있는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30% 인하)을 빠른시일 내에 적용해야 한다. 구입단계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며,그동안 내수진작책으로 시의적절하게 효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내수진작을 통해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운행단계에서 부과되는 유류특소세의 증가로 이어져 정부 재정에도 오히려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둘째 할부금융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4백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구매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할부금융 조건을 완화해 주고,할부금융 요율도 현행 8~9%대에서 6~7%대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 셋째 중고차시장의 활성화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신차구매자의 대부분이 중고차를 팔아 신차구입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고차 구매자의 할부금융 지원조건을 신차조건과 동일하게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아울러 중고차 수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야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내수판로가 보장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최대숙원인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내수는 위축되고 수출은 증가하는 기형적인 경제패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수출도 더불어 신장되는 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