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12일 영국을 방문한 샤울 모파즈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제네바 협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는 인권변호사 등의 요청을 기각했다. 마이클 마시 변호사와 임란 한 변호사는 모파즈 장관이 2002년 요르단강 서안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암살과 고문, 주택파괴 등을 명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모파즈 장관을 제네바협정 위반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그러나 모파즈 장관에 대한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제법상 국방장관은 외무장관과 같이 자동적으로 면책특권을 얻는다면서 영장발부 요청을기각했다. 앞서 영국 외무부와 런던 경찰당국은 모파즈 장관이 외교적 면책특권이 있다는입장을 밝힌 바 있다. 16개월 전 모파즈 장관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일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장발부를 요청한 바 있으나 당시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파즈 장관은 12일 영국을 방문, 제프 훈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런던 A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