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이달말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가구당 택지값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만 실현돼도 사실상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 원가는 물론 민간 아파트의 원가도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해져 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에서 나타났듯 40%에 달하는 분양 폭리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발짝 더 나아가 상반기중에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여부를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이상의 분양원가 공개가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우려가 크다고 본다.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마저 밝혀지면 이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압력으로 확대될 것이고, 결국 시민단체 등의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져 95년 이후 단계적으로 자율화 폭을 넓혀 오던 분양가가 10년만에 다시 규제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 규제시대로 환원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한둘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주택값과 분양가의 이중 가격구조가 형성돼 아파트 청약시장이 다시 과열될게 틀림없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의 품질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해 성냥갑 모양의 저품질 아파트들이 쏟아지고, 이에따라 건설회사들의 기술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과정에서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주택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는 현실성도 거의 없다. 기업들이 발표하는 원가를 검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아파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시행키로 한 공공택지 분양가 공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