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3100여명 세무조사 ‥ 국세청, 104명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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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업자(일명 자료상)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자료상 혐의자 3천1백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과세정보 자료와 현장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상습ㆍ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백4명을 적발, 지난 12일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사업자 80명과 개인사업자 24명이다.
유형별로는 전자제품 19명, 의류와 건설 운수업이 각각 16명, 석유 8명, 기타 45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거래처 확인 조사와 금융거래 확인 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천69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6명을 고발하고 2백4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