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 거래정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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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계 빅샷들이 꼽은 올해 키워드는 '관세·AI·인플레이션'
‘2025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가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 떠오른 경제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공지능(AI)이다.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와 이에 따른 Fed의 통화정책을 두고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도입할 고율 관세의 충격도 논의된다. AI가 경제에 가져올 혁신 등도 눈에 띄는 세션 주제다.이번 학회에 참석한 최대 ‘빅샷’은 202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다. 그는 4일 열리는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Fed의 통화정책을 분석한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해 영국은행(BOE)에 제출한 경제 리뷰에서 Fed가 경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버냉키에 대항한 세션도 마련됐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Fed 이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이라는 세션을 통해 Fed의 정책 논리와 이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세션에는 ‘테일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도 참여한다.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도 논의된다. 3일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세션이 대표적이다. 이날 진행자로 참여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전 국가경제자문위원장)는 지난해 10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 혁신보다 로비를 통해 관세를 깎는 데 더 혈안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트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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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앞에 선 '내수부양 입법' 27개…민생경제 회복, 지금부턴 野에 달렸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안이 올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경기 활성화의 성패가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총 27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14개로 가장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등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인 올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다.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작년 말 끝내 무산됐다.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70% 감면해 주는 대책,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도 조특법을 개정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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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영업 안하던 글로벌 IB들 외환시장 합류…"환율 안정 효과"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던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속속 한국 외환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2년간 외환시장 접근 편의성이 높아진데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원화 거래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과 자본 시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 외환시장 들어오는 해외 대형 금융사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독일 최대 은행인 코메르츠방크와 프랑스 2위 IB인 나틱시스, 캐나다 2위 은행인 토론토 도미니언(TD),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의 노던 트러스트 등 해외 금융회사들이 한국 외환당국을 통해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선 대만의 일부 은행들이 RFI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FI는 재무 건전성 등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회사다. RFI로 등록되면 국내에 지점을 두지 않고도 외국인 고객에 대해 원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르면 1분기 안에 RFI 등록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외환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RFI 등록을 마친 지점은 총 40곳. 이들은 모두 예전부터 국내에 영업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들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RFI 신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국내에 지점을 둔 적이 없거나, 과거에 영업하다 철수했던 곳들”이라고 전했다. ○ 환율 안정 효과 기대이들 금융회사가 최근 불거진 탄핵정국에 아랑곳하지 않고 RFI 등록 절차를 계속 진행하
![[단독] 국내 영업 안하던 글로벌 IB들 외환시장 합류…"환율 안정 효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09632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