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놓은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은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할 주택정책의 밑그림이다. 특히 주택 5백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1억평)의 절반을 1백만평 이상 미니신도시급 건설키로 함에 따라 이들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도시 대거 추진 배경 뭔가 기존의 택지개발방식으로는 더 이상 택지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데다 오히려 '공공택지가 난개발 조장의 주범'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존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30만∼50만평 안팎이어서 자족기능은 고사하고 주거환경 악화,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부분 택지지구를 1백만평 이상으로 지정·공급하고,중장기적으로는 3백만∼5백만평 규모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디에 들어서나 정부가 내놓은 권역별 택지수급 계획을 들여다 보면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필요한 공공택지(5천만평) 가운데 절반인 2천5백만평이 1백만평 이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만 최대 25곳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수도권 신도시는 1백만평 안팎을 기준으로 △중부권(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광명 등) 3∼4곳 △서부권(인천 김포 시흥) 5∼6곳 △남부권(수원 의왕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등) 9∼10곳 △북부권(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5∼6곳 △동부권(남양주 가평 양평 광주 여주 이천) 2∼3곳 등으로 예상된다. 물론 김포 파주 판교 등 최근 지정된 신도시의 개발규모를 감안하면 상당수가 3백만∼5백만평 안팎의 '초대형'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권도 같은기간 4천만∼5천만평의 공공택지가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도시 주변 위주로 △영남권 10∼11곳 △호남권 3∼4곳 △충청권 4∼5곳 △강원·제주권 2∼3곳 등이 1백만평 이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문제는 없나 정부 구상대로 공공택지 개발방식을 신도시(1백만평 이상) 위주로 전환하려면 그만한 덩치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하지만 수도권 등 주택수요가 몰리는 곳일수록 오히려 택지난이 심한 상황이어서 수백만평짜리 가용택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향후 택지개발이 가능한 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을 포함해 약 7천5백만평에 이르지만 중부권(서울 고양 의정부 하남 광명 부천 성남 등)의 경우 이미 개발중인 택지의 잔여 규모를 모두 합쳐도 실제 소요량의 30% 밖에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가운데 중부권에서만 2천6백만평의 택지가 부족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남·북부권에서 이를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주택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택지를 배분할 경우 미분양 누적,지자체나 환경·시민단체 반발 등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계획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