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비준 통과'] '3전4기' 우려곡절‥ 7개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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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로 넘어온 것은 7개월여 전인 지난해 7월8일.한달 후인 8월 칠레하원이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국회는 수개월간 비준안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통외통위 의원들은 "농림해양수산위가 '농어민삶의질향상특별법' 등 FTA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짐을 떠넘겼다.
농해수위 의원들 역시 "통외통위가 나서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총대를 멜수는 없다"고 반발해 비준안 심의는 지난 연말까지 공전을 거듭했다.
정부가 추가 지원책까지 내놓은 끝에 비준안은 상임위를 통과,지난해 12월30일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농촌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비준안은 해를 넘겨 지난 1월8일 다시 상정됐지만 똑같은 사태가 반복됐고,이달 9일 세번째 표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국회가 총선표만 의식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16일 네번째 시도 끝에 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