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앞으로 10년간 전국에 여의도 만한 신도시 50개를 짓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지난해 9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신도시 3,4개를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6개월만에 50개의 미니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한편에선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아우성이고,다른 한편으론 땅투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과연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다. 우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나칠 정도로 개발 편향적이라는데 우려한다. 좁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해 넓게 쓰겠다는데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쓸데없이 묶인 땅을 풀어서 제대로 쓰자는 취지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군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등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장기적인 구도아래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특히 지금은 지난해 말 토지규제완화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고속철도 개통,판교·김포 신도시건설 등으로 시중자금이 대거 토지로 몰려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땅투기 억제책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완화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마당에 수도권에 25개의 미니신도시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조율도 큰 문제다. 이미 자체적으로 도내에서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20개 만들겠다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을 발표해 놓고 있는 경기도는 정부가 남양주시와 고양시의 미니신도시개발을 공식화하자 "사전협의는 물론 의견 조회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마찰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니신도시 개발은 현실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 계획대로 공공택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려면 1억3천만평 규모의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도권 등 주택수요가 몰리는 곳일 수록 택지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용택지를 찾아내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녹지나 농지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환경파괴가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근 정부 정책들은 대부분 인구감소와 1인당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 노령화시대에 대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젠 주택정책도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무조건적인 공급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질을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해 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