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례적으로 서울 강남권만의 주택시장인 이른바 '강남 특구(特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놓은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가운데 서울과 서울 생활권에 포함되는 인근 지역을 '서울권'으로 강남.서초.송파구를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별도 분류했다. 정부가 전국 주택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별개의 독립된 시장으로 인정해 이를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은 앞으로 △수도권 △서울권 △강남권 △지방 대도시권 △지방 중소도시권 등 5개권으로 크게 분류돼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남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주택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주택종합계획에서는 강남권 주택시장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고 시장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는 곳으로,재건축 사업의 억제로 공급확대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대체 주거지를 서울권(서울+인근 생활권) 내에 개발하고 △강남·북의 균형개발과 강남권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권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일정 수준의 교육·문화·생활여건과 함게 환경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해 판교 외에 '강남 대체형 신도시'가 추가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지역별 여건이나 특징이 다른 만큼 정책수립이나 집행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강남권을 별도 시장으로 분류한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 참고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주택정책 방향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분양가 심의위원회,주거공동체 지원조직 신설 △수도권광역주택정책협의회(가칭) 등 지자체간 협의기구 상시운영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학·연을 갖춘 자족도시 형태의 신도시 건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택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