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분양원가 공개 반대" ‥ 국회본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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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문제와 관련, "원가공개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가격이 원가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정해진다면 그 자체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회계를 투명하게 해서 투기나 부당이익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대로 가면 올해 연 5% 성장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투기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도 국민이 경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대로 가면 5% 성장도 어렵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필요할 때 필요한 행위는 언제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한 쪽에선 일자리가 부족한데 청년실업이 느는 등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간의 부동산대책에 무리한 면이 있었지만 기왕에 시행한 정책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선거철이 되면서 지자체별로 이런저런 개발계획이 남발되고 있는데 국세청을 동원해 (투기를) 초동에 일단 잡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이 부총리가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