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했던 환율이 하루만에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도입한 역외시장 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가져온 후유증이라고도 볼수 있다. 환율은 거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정책 변수이다.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국내외 자금유출입은 물론 기업들의 외환차손익에 큰 영향을 준다.따라서 정부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어느정도 시장에 개입할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래서 법에도 '한은총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경부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16조). 시장개입의 방법과 수준에 대한 판단도 당연히 당국의 몫이다. 어느나라건 자금을 동원하거나 당국자의 '입'을 통한 개입은 외환당국의 주요 기능이다. 특히 규모가 싱가포르나 홍콩의 10%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소떼몰이'란 표현이 있을 정도로 외환딜러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런만큼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무엇보다 국제적인 흐름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경쟁국들의 통화가치가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데 유독 우리만 약세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오래 지속되기도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 효과가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정부가 NDF규제를 완화한 것도 결국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는 개입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율방어비용이 수조원 단위로 올라가고,원 절하가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치솟는 원자재 값 오름세를 부채질하는 등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환율 움직임을 '통제'할수 있는 시대가 분명 아니다. 하루 20억~30억달러의 외환이 국내에서 거래되고 그 돈이 외국으로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환율 움직임의 방향까지 돌려놓을 수는 없다. 이번 'NDF'논란은 외환시장 개입이 시장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뤄질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좋은 교훈으로 여겨진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시장이 순리대로 흐르도록 왜곡된 곳을 찾아 풀어주는 형태의 외환시장 개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