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의 개혁 없이는 경제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경원대 교수)은 1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분야 토론자로 나선 홍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부동산 문제, 신용카드 문제 등 중요한 경제 현안에 대한 재경부의 예측은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위원은 특히 "온 국민과 언론이 신용카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던 곳이 바로 재경부였다"며 "뒤늦게 카드채 문제가 불거지자 시스템 리스크 운운하며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고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어느 누구도 내부 비판을 제기하거나 문책당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교수)은 "참여정부는 문제 발생시 청와대 주도의 정치적 해결에 의존했고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원칙에 기초한 협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