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과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임시직이라도 계속 늘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한 데 이어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병행하되 이미 결정된 정책들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노선에 당분간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문제와 외환시장 개입 지속 여부,한투.대투증권 매각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껴 총선뒤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낳게 했다. ◆성장 우선정책 재확인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 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국회에서) 말했던 것은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의미와 함께 '고용사정을 감안할 때 5% 갖고는 모자란다'는 정책적 함의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당분간 경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6월 말까지 토지규제 개선안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각종 토지 관련 규제를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규제 개혁 로드맵'을 6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토지 관련 법률은 현재 1백12개,각종 지역과 지구로 묶인 토지규제는 2백98개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중복해 합산하면 전 국토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땅 소유주조차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라는 게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아파트 원가 공개와 관련,"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관심이 많고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하지만 원가공개로 (정책목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대책이 분명해지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겠다"고 답변했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고만 말하는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미투자협정(BIT)의 쟁점 현안인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며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