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사인력 증원, 아웃소싱을 통한 선행 기술조사 등을 통해 현재 22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 기간을 올해 19.3개월로 줄인 다음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한국의 특허심사 기간은 독일(10개월)과 미국(16.7개월) 등에 비해 훨씬 길며 이는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가 3백20건으로 미국(87건)과 유럽연합(61건)에 비해 4∼5배나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심사 인력(5급) 1백50명과 보조 인력(6급) 50명을 증원, 특허심사 기간을 19.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 내년에 2백명을 증원, 심사기간을 15.6개월로 줄인 다음 2006년에 가서 55명을 추가로 채용, 1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2007년까지는 특허심사 인력 3백50명과 특허심사 보조 인력 1백50명 등 5백명을 증원, 심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