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30세이하는 혜택보다 지출 많다'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잔여생애 동안 건강보험에 따른 부담(보험료)이 혜택(보험급여)을 초과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2025년에는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 최준욱ㆍ전병묵 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ㆍ재정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31세 이상에서는 잔여생애 기간의 세부담이 혜택보다 적은 반면 30세 이하부터는 오히려 세부담이 혜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욱 심화, 올해 갓 태어난 아이는 세부담이 혜택을 약 34% 정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재정지출 비중도 빠른 속도로 상승, 지난해 4.09%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고령화 지출(공적연금지출+공적의료지출+노인복지) 비중이 2025년 8.43%, 2050년에는 17.5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준욱 위원은 "고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정부 부채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재원을 소비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대간 형평성이 다소 제고되는 만큼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