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사외이사 중심체제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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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손길승 회장을 퇴진시킴과 동시에 사외이사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파격적 지배구조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투명경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불과 1천7백억원을 투입한 투기성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SK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대한다.
SK측 안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놀랄 만한 내용이다.
오너가 있는 기업이 사외이사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 것은 처음있는 일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외이사 비중을 이처럼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선 적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다.
사외이사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경영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버린측의 요구로 이번 주총에 상정되는 집중투표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국제투기자본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견제 차원을 넘어 경영권 장악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투기성 금융자본이 투자이익을 올리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 경영권까지 넘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제금융자본은 기업경영의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투자에 실패해도 책임이 한정적이다.반면 국내기업과 금융회사들은 LG카드 사태에서 나타났듯 지분 이상의,사실상 무한책임까지도 요구받는다.
같은 주식 지분이라 하더라도 오너경영인과 투기성 자본이 같이 취급돼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우리가 이미 누차 강조해왔듯 정부는 많은 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를 서둘러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물론 이에 앞서 출자총액제한 및 이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 등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부터 즉각 시정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