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가 경제 발목"‥월街에서 바라본 盧대통령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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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 중심지인 미국 월가는 노무현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내수 부진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 악재로 꼽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참여정부 1주년'을 맞아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등 뉴욕 월가의 대표적 금융회사 코리아데스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70명중 56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
특히 응답자의 67%는 오는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정치 불안이 계속돼 정치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응답자의 다수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장기 비전 부재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 약화가 정책의 잦은 변경을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는 중국의 부상을 첫번째로 꼽았으나, 강성노조와 정부 규제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는 낙관론이 강한 편이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5% 정도, 종합주가지수도 6~10% 오를 것이란 관측이 강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손성원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은 "한국정부가 환율 부동산 등 모든 경제 사회분야에 지나치게 간섭해 수요 공급간 조절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헨리 세거맨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IIA) 사장은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노동법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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