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한도 줄이고 法人이 낼수있게"‥상의, 정치자금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대폭 줄이되 기업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제언'을 채택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언을 채택하면서, 기업의 정치자금을 전면 금지한 채임직원 명의의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또 다른 편법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정치자금법을 어긴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원직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원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은 한도초과액의 1백배를 벌금으로 부과하자고 제의했다.

상의는 이같은 경제계 제언을 25일 국회의장과 3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