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制 완화 시사 ‥ 姜공정위장, 연내 개선안 마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의 개선여부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과 관련,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산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어 경쟁 당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경쟁적이 되도록 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문화와 외교정책 문제도 있어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 동백·죽전지구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 폭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담합은 경쟁 당국에서 볼 때 가장 질이 나쁜 행위인 만큼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01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동백지구에선 작년 7∼8월 동시분양한 한라·계룡·동보·한국토지신탁·동일·대원·서해종합건설·현진에버빌·신영 등 9곳이,죽전지구에선 2001년 9월 동시분양한 한라·신영·반도·진흥·건영·극동 등 6곳이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