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개월여 동안 표류해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2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그동안 조직개편 위상강화 등을 둘러싸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으로 국회쪽과 논란을 빚어온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과학기술자문회의측은 이번 개정안이 이르면 3월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위원도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는 등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 참석,새로 구성되는 위원에 시민단체 간부 등 시민 대표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민이나 시민 대표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쓰여지며,원자력기술 조류독감 에이즈 등 사회적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민간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계 학자와 원로 등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와 관련,과학기술계는 "정부의 대대적인 과학문화사업 추진 과정 등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급하다"며 시민단체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으며,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충돌도 우려된다"며 "기능 정립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박 보좌관 외에 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과 자문위원 10명이 참석,올해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