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4.6%의 고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성숙기에 접어들어 지난해 5개월 동안 3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국경제는 지난해 GDP(국내총생산)가 2.9% 성장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대 정책목표로 잡고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하나같이 단기 효과만을 노린 지속성 없는 프로젝트다. 비슷한 예로 수년 전 일본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사람을 동원,산의 잡목을 제거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도로를 포장했는데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과거에 고용 창출을 위해 수천 권의 고서를 스캐닝해 디지털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토 기업을 돕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고 다시 까는 일을 했지만 이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불과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기업 증원 계획도 무리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라리 그만큼의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일자리는 정부에서 창출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작은 정부'를 위한 노력을 일거에 무력화시켜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자금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까지 수사한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해당 기업은 중대한 투자 결정이 연기될 것이고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막대한 국부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잘잘못은 철저히 가려야 하겠지만 문제는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희생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나 수사를 강하게 할수록 국민은 박수를 치겠지만 이러한 포퓰리즘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민생고를 가중시킬 것이다. 서비스 경제 활성화도 정부가 할 일이다. 산업 공동화 현상은 속도의 문제이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제가 발달해야만 한다. 미국의 일대 산업은 건강·의료산업이며 고용인구 9명 중 1명을 고용한다고 하거니와 오스트리아의 일대 산업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을 상품화한 관광 산업이다. 태국에서는 좋은 의료시설로 외국인 환자를 불러들여 수술을 받게 한 뒤 해변가 휴양지에서 요양하게 하는 의료·관광 복합 서비스를 개발해 연간 30만명의 환자를 미국과 유럽에서 유치했다고 한다. 한국도 문화,관광 및 건강·의료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조금씩 그 사업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규제가 많은 것이 흠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중요성 부각과 외국인 서비스 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성장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전투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투적인 노동운동이다. 이를 빨리 개선해야만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 기조는 노사 양쪽에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정책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는 역작용만 낳게 될 것이다. wchu@car12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