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기업이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출자규제의 부분적인 완화방침을 시사했다. 또 재경부 내부 인사와 관련, "적재적소에 사람을 갖다 쓰는 것 외의 원칙은 없다"며 파격 인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각종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활동에 출자규제가 걸림돌이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따르겠다"면서도 실질적 투자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출자규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철규 위원장은 최근 "일자리 창출은 좋지만 로드맵에 규정된 규제 내에서 모든 창업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규제를 바꿔가며 창업을 지원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출자규제 개편을 놓고 재경부와 공정위 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또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창업활동과 관련, "기존 업체의 분사나 독립형태의 창업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제조업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재계에서 요구해온 은행지분 소유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