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71개사가 도산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점이 있다. 업체들이 나선 것은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위성DMB 사업이 여야간 정쟁 때문에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일 것이다.하지만 어제 문광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등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에 국회가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언제 어디서나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DMB는 향후 10년간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 약 9조원,부가가치 유발 약 6조3천억원,신규 고용창출 연인원 18만4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경제적 의미가 더욱 각별하기만 하다.더구나 위성DMB는 당초 일정대로 시작할 수 있다면 일본에 주도권을 내 줄 일도 없이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분야이기도 하다. 그런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지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여야간 충돌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오는 9월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만 할 상황이다. 여기에 관련 부처의 재검토,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위성DMB 서비스는 사실상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관련 장비업체들의 도산이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해지는 등 그 피해가 일파만파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서도 과연 경제를 걱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거듭 강조하지만 위성DMB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길을 터줘야 한다. 정부도 국회에만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서서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