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20% 상승] 산정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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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뿐 아니라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용되는 땅값의 기초자료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담보·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매년 전국의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선정한 뒤 1∼2월 중에 필지당 감정평가사 2명이 땅값을 조사·평가해 2월말에 결정·고시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8월말부터 이달까지 약 6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공시지가는 특히 전국 2백47개 시·군·구가 모두 2천7백50만필지에 이르는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감정평가사들은 우선 현장 실지조사에 착수해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주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보상가나 거래사례 등 각종 가격 정보를 취합한다.
이어 표준지가 속해 있는 곳 주변의 개발현황 등 땅값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파악하고 땅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를 파악한다.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표준지의 필지별 가격을 매긴 뒤 지역별 균형성 검토와 함께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산출해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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