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5개 늘어 242개로.. 국회, 선거구 획정기준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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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현행보다 15명 늘어난 2백42명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기준(인구 하한선 10만5천명∼상한선 31만5천명·2백42
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찬성 1백35표,반대 40표,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지역구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도 현재보다 11석 늘어난 57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석수가 2백99석으로 늘어나게 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제밥그릇을 챙겼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조정 어떻게 되나=통과된 안은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천∼31만5천명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조정에서는 지역구 인구의 하한선만을 고정하고 인구상한선은 '합헌'의 범위 내에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실제 인구 상하한선은 10만3백85∼30만1천1백64명이 된다.
당초 10만5천∼31만5천명 기준대로라면 9개가 늘어나야 하지만 인구편차와 행정구역,실제 지역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맞추면서 15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 노원과 송파,대구 달서 등 3개 지역은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서울 성동과 부산 남,대구 동,인천 계양,광주 서,울산 남,경기 광명,안양 동안,남양주,안산 상록,안산 단원,의정부,시흥,오산 화성,청주 흥덕,전주 완산,익산,여수,구미,진주,김해 등 21개는 두 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또 수원 영통 선거구는 신설된다.
반면 대구 중,여주,영월 평창,철원 화천 양구,태백 정선,부여,예산,진안 장수 무주,고흥,나주,고령 성주,군위 의성,봉화 울진,청송 영양 영덕,의령 함안,산청 합천,북제주 등 17개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된다.
◆비례대표·의원정수 늘어날 듯=비례 대표 의원수와 전체의원수는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아직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늘리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2백73명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가 15석 늘어나면서 비례대표수가 31석으로 줄게 되는 만큼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고 자연 전체 의원수의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수를 11석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고 열린우리당도 내심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나 "정략적으로 제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11석을 늘려 전체 의석을 2백99석으로 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