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독립 '성과 ' .. 강금실 법무장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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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7일 첫 여성 법무장관에 취임한 강금실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 초기 검찰 조직의 반발 속에 여성이면서 판사출신인 강 장관이 검찰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1년동안 무난한 조직 관리와 가시적인 검찰 개혁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강 장관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검찰 수사권 독립'을 보장한 것.이에 힘입어 검찰은 '성역'이나 다름없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안희정 이광재씨 등 대통령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정치검찰'의 이미지를 털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구속기소 과정에서도 강 장관은 '관용과 포용'을 당부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달리 검찰의 판단을 수용하면서 '수사 불개입' 원칙을 지켰다.
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통해 기존 인사관행에 변화를 준 것도 업적 중 하나다.
강 장관은 취임 이후 곧바로 단행한 인사에서 사시 16회 이하 간부들을 대거 발탁하는가 하면 지난해 8월 인사에는 서울과 지방간의 보직교류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강 장관은 '수사권은 검찰총장이 장악하고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견제와 균형'을 어느정도 구축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1년간 검찰개혁을 비롯한 검찰 관련 업무에 몰두하면서 재중동포 불법체류자 문제,보호감호제 개폐 논의 등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