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이 국내에서 창업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3일로 호주의 2일에 비해 16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행정절차를 통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1천7백76달러나 돼 미국(2백10달러)보다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도 12단계로 나뉘어져 호주와 캐나다의 2단계에 비해 10단계나 더 거쳐야 하는 등 한국이 창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미국을 비롯 호주 캐나다 홍콩 등 선진 7개국의 창업환경 자료를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9일 중기청에 따르면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호주 2일,캐나다는 3일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는 33일이나 소요된다.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행정사무를 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천달러를 초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소기업 창업 절차는 뉴질랜드보다 9단계,아시아권의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서도 5~7단계나 많아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이 세계에서 중기 창업 행정절차가 가장 복잡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의 경우엔 법인등기와 사업승인 등 2단계만 거치면 창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업배치법 부동산등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전기용품안전법 등 33개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회사 문을 열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단계는 각 법령에 의해 기업인이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