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SOC를 확충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재원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핵심요소가 건설능력이다.

선진국들이 건설업체들의 SOC 건설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한가지 SOC 확충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뤄지지만 때로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민간에 의지하기도 한다.

SOC 확충은 결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인 셈이다.

◆경쟁국에 뒤지는 SOC 건설능력을 키워야 산다

한국건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파트나 빌딩 등 건축 분야보다는 SOC 건설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독일의 호흐티프,영국 AMEC사,프랑스 빈치,호주 랜드리즈,영국 애트킨즈 등 글로벌 건설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는 것도 SOC 건설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SOC 건설능력을 높이려면 국가 차원의 육성책 및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SOC예산 규모는 2000년부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SOC예산은 17조3천억원으로 작년의 18조3천억원보다 5.4%나 줄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2.8%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권고하는 5∼7%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국가 경쟁력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국의 SOC 수준은 세계 주요 국가 49개국 가운데 도로 20위,철도 18위,해상·수로를 통한 물류수송 능력 38위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의 SOC 투자규모도 세계 29위로 1위인 싱가포르의 52.1%에 불과하다.

◆적극적 민자유치로 풀어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SOC를 정부 예산으로만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선진국도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94년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SOC건설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 말 정부가 내놓은 'SOC 중장기투자계획(2002∼2011)'에 따르면 이 기간(10년)동안 총 SOC 투자규모는 1백9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8조∼39조5천억원을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매년 2조∼4조원의 민자가 유치돼야 목표가 달성되는 셈이다.

◆민자참여 쉽게 제도 손질해야

현행 민자유치 제도는 투자자와 투자재원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SOC투자 전용펀드 설립은 물론 보험사 연·기금 공제단체 등 중·장기 자산관리기관의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증권 및 투자신탁회사의 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식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자유치 대상사업도 현행(36개)보다 늘리고 사업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레저나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부지조성사업으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정부지원을 담보해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외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환차손분담제도,조세 및 부담금제도 등의 선진화가 과제로 꼽혔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