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 ‥ 김병일 예산처장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톱다운(사전 재원배분ㆍtop-down)'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에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운영되면 지자체의 특성과 우선 순위가 중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톱다운 예산 편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톱다운 방식이란 지자체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처가 심의 결정하는 기존의 상향식과 달리 예산처는 각 지자체에 가용 예산의 한도만 정해 주고 지자체가 스스로 한도 내에서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김 장관은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 근무자의 업무 내용이 정규직과 유사하다면 정규직으로 옮겨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단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