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까지도 현행 민자유치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이인수 수송물류심의관은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현행 민자사업 제도를 조만간 손질할 계획"이라며 "SOC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현재(GDP의 2.3∼2.4%)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LG건설 SOC담당은 "현행 SOC 관련법은 사업진행 및 절차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늘어지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정부 고시사업이나 민간 제안사업 모두 최종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까지 무려 2∼4년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 참여희망업체는 사업지연에 따른 설계비 금융비 인건비 등의 자금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수익률 및 재정지원,통행료 수준 등 주요 사항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실시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모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민자유치제도는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SOC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 도입하자는게 주된 목적"이라며 "따라서 관련법은 민간투자 절차의 단순화와 운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체는 "SOC시설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건설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