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돼 개인별로 성적이 통보된다. 고양 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에 1∼2개 대학의 이전이 추진되며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올해 안에 법제화된다. 또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기업체 사장 등 민간 대표가 대거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확대ㆍ개편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년)을 수료하는 전국 모든 고1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께부터 매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성적은 학생과 학교, 교사에게 제공돼 진로지도 자료 등으로 쓰인다. 교육부는 또 상반기에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이 불가능한 사립대 법인의 퇴출 경로를 법제화하고 한계법인 판단지표를 개발, 해산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북부지역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하는 방안 대신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 1∼2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